몰카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새벽 5시경 친구와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중에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남성의 카메라가 저희 쪽을 향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남성은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을 불렀다고 붙잡아 두고 있을 땐 저희에게 욕과 없으면 어쩔 거냐고 협박을 했습니다.
경찰분께서 몰카 촬영 사진을 확인 후 찍어가셨고 삭제를 시킨 후 그 남성의 개인정보도 받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드라이브 연동이 되어있거나 제대로 삭제하지 않아 사진이 남아있을까봐 계속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진은 특정 부위를 찍힌 것이 아닌 저와 친구의 전신 사진 3장이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몰카 사진의 경우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심지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요점 1.
이미 신고 접수가 됐고, 출동한 경찰이 증거까지 확보했으면 사건 자체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위가 아주 높은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찰이 가해자를 봐주는 차원에서 사건을 무마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게 하고, 가해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유포 경로까지 확인하는 확실한 수사를 요구하려면
피해자로서 직접 고소를 해서 사건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의 관할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하면 됩니다.

요점 2.
최근에는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 사진의 경우에도, 
노출 정도나 촬영 상황에 따라 실제 처벌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은 상습적인 전과자가 많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기준 없이 가해자의 범행 의도를 판단해서 유무죄를 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처벌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니까
친구분과 함께 꼭 고소를 하시고 경찰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엄상윤 변호사 · Answer

1. 이미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행위자를 특정하고 몰카 사진을 확인한 상황으로 이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을 것이므로 별도 고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후 피해자 조사를 위해 담당 수사관이 연락할텐데, 그 때 우려하시는 사항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한 것이 아니라 전신 사진을 찍었고, 피해자가 신체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몰카 촬영 행위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드물고 카메라 등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다수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 수사에 따라 여죄가 발견될 여지는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사진의 정도에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카촬(몰카)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성립하므로, 전신 사진이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성립가능합니다.

사진이 남아있을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촬의 경우에는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후 범죄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자료들을 삭제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신 사진이라면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에 비해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 자체는 낮은 것이 사실이므로, 보다 풍부한 법적 검토를 거친 고소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전신을 찍은 경우 옷차림이나 동작, 카메라의 조작여부(줌을 당겨 촬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카메라촬영죄가 인정될 수도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2. 입건이 된 상황이니 피해자 지위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사진 내용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