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분실폰 걸렸어요.

Question

분실습득 태블릿 경찰 함정수사 걸렸어요.

습득태블릿 함정수사에 걸렸습니다. 형사2명이 앞뒤로 길을막고 신분증 달라고 소리빽빽지르고 했습니다. 그래서줬더니 사진찍고 핸드폰번호도 알려달라 소리지르고요. 어디서 주웠냐 판매할려고했냐 집주소뭐냐 일다니냐하는거에요. 그래서했고 경찰서에가서 조사받고했더니 점유이탈횡령죄라고하는거에요. 지금 피의자라는데 어떻게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분실된 태블릿 분실폰을 습득하였다가 경찰 함정수사에 걸려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입건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거나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쇼핑을 하던 중 타인이 결제까지 마친 의류 40만원 상당을 취득하여 절도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였으나,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벗거나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도움 드릴 테니 연락주세요.

경찰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절도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가도 형사 재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변경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처음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가 절도죄 혐의가 최종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지하철역, 호텔로비, 호텔객실 등 물건의 사실상 지배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충호 변호사 · Answer

1. 우선 상심이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함정수사인지 여부, 함정수사 중에서도 범의유발형 혹은 기회제공형 등 판례에서 얘기하는 유형 중 어느 유형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만일 범의유발형이라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 마저도 범의유발형으로서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보여집니다.

4.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님들과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5. 부디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정은 들여다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 함정수사는 불법이므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므로 개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아니더라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