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관련 참고인조사 출석요구서

Question

성명불상 귀하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 진정사건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출석바란다고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사건의요지>
수사중인 메신저피싱 사건 관련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출석요구한다

상기의 내용으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아마 생활비때문에  4달전 알뜰폰 내구제를 했던것 때문인거같습니다
게임이나 홍보에만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1.제가 이 참고인출석요구서를 늦게 뜯어보는바람에 출석기한도 지나버렸습니다 또한 봤더라도 여건상 지방에서 서울까지 가기도 힘듭니다 출석못했을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인조사이니깐 그냥 무시해도될까요?

2.불법적인거에 사용될지 몰랐다하더라도 어쨋든 잘못사용된거에 대한 책임은 피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알뜰폰 내구제에 대한 메신저피싱관련 유죄를 받는다면 형량이나 벌금의 수위정도를 알수 있을까요? 이 외 범죄이력이나 경찰서를 가본적도 없습니다

3.벌금형이 나온다면 벌금을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납부할 여력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재판으로 간다면 재판 출석 및 사건판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4.가지 질문사항에대한 가감없는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날짜에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경찰조사관이 또 연락하면, 의뢰인이 거주하는 인근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 현재 시점에서 벌금형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메신져피싱으로 피해가 발생한 금액이 1000만원 넘는다면 벌금형이 나오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4.알뜰폰 메신져피싱으로 형사재판에 넘어간다면, 판결이 나오는 데에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5. 알뜰폰 이용 메신져피싱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진행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는 적극 소명이 필요합니다.

3. 강제노역으로 대체됩니다.

4. 사기 방조 혐의 인정되는 경우라면 강기로 갈 것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경우라면 3~4달 안에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도움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6.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심강현 변호사 · Answer

1.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1회 출석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반복하여 불출석할 경우 경찰이 피의자로 전환을 하여 강제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경찰에 연락을 해서 출석을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질문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참고인 조사의 경우 해당 참고인 지역 경찰서로 수사(조사)를 촉탁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2. 단순 휴대전화 명의 제공인 경우에는 보통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제공한 휴대전화의 회선 수가 많거나 상대의 불법적인 사용 의도(보이스피싱 등)를 알았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3.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의 경우 분납, 사회봉사명령 대체 제도가 있습니다. 벌금형 집행기관인 검찰 민원실에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간단한 사안이므로 판결 선고시까지 2~3개월 이상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형사수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시켜 내구제 대출이나 폰테크 알바를 통해 유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명의만 빌려주도록 하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이후 개통된 유심,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포폰으로 이용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죄 공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상담자분 역시 4개월전 게임이나 홍보에만사용한다고 하는 말에 속아 알뜰폰 내구제를 했던것 때문에 메신저피싱(컴퓨터등 사용사기 진정사건) 관련 참고인조사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상황으로, 참고인조사 시 경우에 따라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대포폰 사건 연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 공범 혐의 피의자로 전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