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통매음 고소

Question

4월달에 아프리카TV에서 여성 BJ분이 야한 옷을 입고 저녁방송을 하고 있는것이 아프리카Tv 홈페이지 썸네일 상단에 있어서 방송을 들어갔습니다. 당시 방 분위기가  여성 Bj분의 몸매를 칭찬하거나 비꼬거나 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 그 채팅에 저도 “가슴이 아담하니 딱 좋네”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해당 발언이 여성Bj분께 성적수치심을 주었다 하여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 하여 금일 연락이 왔습니다.
1. 혐의가 인정이 될까요?
2.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해당 여성BJ분 께서는 선처가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매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처벌의 수위를 감경하기 위하여, 또는 통매음 성립하지 않을 여지 등 필요한 사항을 조금 더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한 옷을 입고 방송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발언은 감수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인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4.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방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 되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다수 유사 사안 불기소로 사건 마무리 한 경험 있습니다.

2.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다르나 플렉스티비나 팝콘티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19금  벗방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해당 BJ가 몸매에 대한 발언에 대하여 긍정적인 리액션을 하였거나 성적인 드립에 맞장구를 쳐주는 등 해당 발언에 대한 동의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 하였을 여지가 있었다면 이 부분 적극 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7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의 발언으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해당된다고 볼수있습니다 의뢰인분의 해당표현은 이에해당된다 보여집니다 변호사의도움을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해당 표현은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도움받아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이정석 변호사 · Answer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합니다.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4.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유리한 양형자료를 잘 제출하여 처벌의 수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아프리카TV 여성 BJ가 야한 옷을 입고 저녁방송을 하고 있는것이 아프리카Tv 홈페이지 썸네일 상단에 있어서 방송을 들어갔고, 당시 여성 Bj분의 몸매를 칭찬하거나 비꼬거나 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상담자분이 “가슴이 아담하니 딱 좋네”라는 채팅을 쳤다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성적인 발언(성적인 욕설, 성패드립 등)을 하였거나 노출사진(성기사진) 자위동영상 성관계동영상 등을 전송하였다면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매음 성범죄 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는 불가피하기에 혐의를 벗거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통매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혐의를 벗거나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충분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