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산 상속분(부동산)에 이혼한 계모의 가압류가 걸려있는경우

Question

아버지가 곧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증여/상속을 알아보며 현재 아버지 부동산중 하나에 2005년에(이혼소송중) 이혼한 계모가 가압류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해제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당시 판결문으로 가압류 걸린 부동산은 아버지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알고있습니다. -계모와 현재 연락 안됩니다. (연락 끊긴지 오래됨)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상속 가능한가요? -만약 제가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받은후에 제가 가압류해제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아버지 살아계실때 해야하나요?

조현정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2005년에 이혼이 완료되었고,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이 완료되었다면 가압류취소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버님 생전에는 아버님명의로 또는 아버님이 사망하신다면 상속인들이 계모를 상대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셔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2005년도의 가압류라면, 아버님의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아무래도 임종 후에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취소신청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압류이유소멸 또는 사정변경 그리고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가압류 취소 신청을 아버지가 하실 수도 있고, 돌아가신 후 상속인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2. 15년이상 지났고, 상대방이 이혼소송에 패소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압류는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가압류 한 피보전채권이 현재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가압류 취소 또는 이의 등으로 다투고, 단순히 말소만 되지 않은 경우라면 말소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아버님이 전처와의 사이에 2005년 이혼소송으로 이혼한 이후, 부동산가압류를 말소 내지 해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러한 경우 귀하의 아버님이 생전에 또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상속한 상속인이 아버님 사후에 아버님의 전처를 상대로 가압류말소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