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을 했는데 금전적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Question

지속적인 다툼으로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파혼사유가 저에게 있다고(지속적인 폭행, 욕설, 가스라이팅)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저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현제 전세집이 있으며 전세금 3억2천 중 제돈 약 6800만원이 들어가있으며 6800중에 약 5천만원은 대출받은 금액이라 대출이자까지 저에게 부담하라는 상황입니다
파혼사유(지속적인 폭행, 욕설, 가스라이팅)가 이렇다고 하는데 저도 상대방의 예민함과 욕설 들은적있고 제가 싸우고 나가려고 할때마다 제 손목을 붙잡고 못나가게 하고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상대방도 보여왔습니다
본인은 그 전세집에 계속 살것이며 보증금 중 제 6800만원은 본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합의금이라고 못주겠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 집에 혼수도 몇가지는 제가 했는데 그 것도 못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당장 대출 이자 나가고있는 상황이구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6800만원에 대하여 반환청구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글쓴이에게 유책사유는 없어 보이고, 파혼을 이유로 위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소송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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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변호사 · Answer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약혼을 해제하면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있는 당사자는 타방에게 약혼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06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우선 과연 누가 약혼해제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인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민법은 약혼 해제사유로는 형의 선고, 부정행위 , 불치의 병이나 생사불명 등을 정하고 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잦은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 폭행이나 욕설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두 사람이 서로 비등한 정도의 폭행과 욕설을 주고 받은 정도라면, 이는 상호적인 것으로 보아 일방적인 약혼해제가 아니라 상호간에 합의로 약혼을 해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따라서 손해배상보다는 원상회복(약혼예물이나 상대방 물건 및 금전의 반환)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위 사례에 있어서는 전세금 중 6800만원의 반환과 혼수품의 반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상대방 주장처럼, 폭행이나 욕설이 심각하고 증거도 명백하다면(ex. 상해 진단서나 맞은 사진, 심한 욕설의 녹음 등이 다수 있다면), 약혼해제의 귀책이 글쓰신 분께 있으므로 일부 손해배상은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상회복(전세금 6800만원의 반환 및 혼수품 반환)과는 별개이므로, 혼수품과 6800만원 중 상대의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고 남은 금액을 받아오시는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구체적인 증거를 보아야 알겠지만,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 6800만원은 조금 센 편이긴 합니다).

유사한 사례를 다수 진행하여 보았습니다.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가사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편히 연락주세요.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상대방과의 혼인 약속이 파탄되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법상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의뢰인 분께 폭행, 욕설 등을 가하셨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실제 혼인을 준비하면서 사용한 금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도 이와 비슷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본 사건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정우승 변호사 드림.

[관련조문]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파혼의 경우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하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유책사유 입증이 필요헙니다.

2. 상대방이 보증금 돌려주지 못하겠다 완강한 입장 밝히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으로 반환받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하면서 민사소송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파혼의 사유가 질문자님에게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는 과다해 보이며, 쌍방의 과실이라면 질문자님도 상대방의 유책사유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셔야 합니다.

3.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지속적인 다툼이 파혼의 원인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서로 위자료를 청구할 사안은 아니거나, 귀하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파혼이 되었고, 귀하가 제공한 6,800만원은 혼인을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귀하는 상대방에게 조건불성취를 이유로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연락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과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대방의 귀책으로 파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파혼에 이른 원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차보증금에 투입된 금액(6,800만원) 및 혼수비용에 대한 부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안준형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은 파혼사유가 질문자님께 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위자료로 6,8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파혼 사유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위자료 6,800만 원은 통상 인정되는 액수보다 과도한 요구이며, 양측의 파혼 사유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점을 보았을 때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부당하므로 먼저 상대방에게 6,800만 원 반환 요구를 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은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파혼이 되었음을 말하고, 상대방에게 보증금6800만원 및 기타 손해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혼을 하였다면,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각자 부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전세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전세집의 보증금 중 의뢰인이 6,800만원을 부담하였다면 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트레스로 인한 합의금으로 6,800만원을 못주겠다고 한다면(실제 안 줄 가능성이 크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한 후 상대방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파혼이 아닌 이혼의 경우에도 가정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가 6,800만원 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인용되는 바, 상대방의 주장은 터무니가 없으며 즉시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수율 법률사무소 황보민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파혼의 사유가 질문자님에게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주장일 뿐이므로 무시하십시오.

파혼이 된 이상 보증금 68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셔야 하고 이를 거부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위자료로 달라고 하지만, 질문자님이 위자료를 줄 의무도 없고 설사 위자료를 주어야 하더라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가 통상 2000만 원정도에서 3000만원 사이로 인정되는데 6800만 원 전부를 위자료로 달라는 것을 부당한 주장입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