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할것 같습니다. 맞대응 원합니다

Question

1. 개인사정으로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주말에 물품을 싸게 판매하였습니다.

2. 주말 배송불가로 인하여, 다음주중 배송하겠다고 하였고 그 과정중 구매자가 제품 호환불가 문제로 환불요청하였습니다.

3. 환불요청이 오기 전 급한일이 있어, 그 판매대금을 바로 다른 곳에 처리한다고 사용하였고, 이후 그 제품 판매는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물품을 원래 거주지에 두고 타지역에 왔습니다. 즉, 환불도 배송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4. 추후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수리비 등을 제 비용으로 먼저 처리해버리는 바람에 환불처리가 지연되게 되어, 구매자에게 사정을 설명을 충분히 하여, 구매자가 9월 4일 일요일까지 처리를 연장해주겠다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22:00에 카페 등에 제 신상정보(이름, 계좌번호, 은행명, 전화번호, 판매게시글 링크, 대화내용 등)를싹 다 올려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 등을 당하여 저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대응을 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현재 환불처리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익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담자분이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주말에 물품을 싸게 판매하였다가 구매자가 제품 호환불가 문제로 환불을 요청을 받았지만, 물품대금을 다른 급한곳에 사용하여 환불도 배송도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구매자가 일요일 22:00에 카페 등에 상담자분 신상정보(이름, 계좌번호, 은행명, 전화번호, 판매게시글 링크, 대화내용 등)를 싹 다 올려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 맞고소 진행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대응 및 모욕죄, 명예훼손죄 형사고소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유명 운동선수의 학폭미투 사건 및 유명 연예인들의 다수의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의 실행위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혀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기죄 성립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으며, 상대방의 모욕, 명예훼손은 충분히 성립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게 히여, 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분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건을 판매할 당시,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지 않을 의도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해당 상황을 잘 전달하여 상대방이 환불 처리 기한을 연장해주었으나 끝내 환불 처리를 해주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기재한 작성 글에 어떠한 발언들이 이루어졌는지 현재 확인할 수 없지만, 온라인 카페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충족될 것이며 신상정보도 함께 기재하였기 때문에 특정성 또한 구성할 것입니다.

작성 목적이 공익을 위한 부분이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객관적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인신공격을 비롯하여 모욕성 글에 대해서는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귀하 사정을 상대방이 모두 아는 것은 아닙니다.

2. 명예훼손죄는 정보제공적 측면에서 행한 경우라면 불송치결정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구매자가  9월4일 카페에 의뢰인 개인정보를 올리고, 욕설 인신공격 게시글을 올렸기 때문에,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2.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가해자를 형사처벌시키고,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피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환불이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에 대한 해명을
상대방에게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커뮤니티의 글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인터넷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후 배송문제 등 사정이 생겨 배송을 못하였다 하더라도 구매자에게 환불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개인(타인)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등 SNS에 무단으로 기재하고 비방하였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뿐 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를 입으셨다면(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선 물품판매에 대한 환불조치가 이루진 후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상윤 변호사 · Answer

1. 제3자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배송 및 환불이 계속 지연되는 사정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본인만의 특수한 사정만으로 정당화 요소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 즉시 환불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상대방에게 잘 설명하고 약속하신 일시까지 환불 처리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2. 커뮤니티에 업로드된 글의 내용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범죄 정보에 대한 공유가 주된 목적이라고 평가되어 모욕,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