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은 현재 군복무중인 현역 군인신분으로, 사설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적발이 되면서 군사경찰에 의뢰되어 오늘 군사경찰대에 방문하여 1차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도박자금 입출금 내역 확인을 통해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친 사설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 이용 입금 내역이 나올 경우 형사처벌이 무거울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군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수사,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평생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서 전역 후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사건에서 범행에 참작할 사유를 포함하여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한 끝에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방어 성공사례 등 불법도박 관련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현재 군인신분이라서 군법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하기 위해는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유사행위의 금지 등)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