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 소액 금전문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전여친이 돈을 빌리고 저랑 카톡으로 합의한 금액이 100만원이였습니다 전여친이 저 말고 몇년에 걸쳐서 다른남자에게 많은 돈을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성형 생활비 등등 근데 카톡으로 말다툼도중에 제가 억 넘게 가져간 그 남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라 니가 돈 받아간건 팩트다 그렇게 말을하니 그런금액 받은적없다 저를 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소송한다고 합니다 저한테 그남자랑 전여친이랑 통화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돈 받은거 인정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모든 연락 가능한 수단을 차단해서 연락이 안됩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돈을 받든 그러고싶은데 이럴때는 어찌해야될까요

황성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금전적 손해도 상당하지만, 무엇보다 신뢰를 저버린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과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형사절차상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절차상 대여금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차용증 없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증거확보하여 입증 가능합니다.   3. 전문가와 함께 위 두 절차를 병행하여 가해자를 압박하고 보전절차 등을 실효적 금전 보전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류형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형우 변호사입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상담자분이 전여친과 단둘이 대화를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고, 명예훼손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전여친이 100만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부분은, 전여친에게 별도의 민사절차(지급명령, 소송 등)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참고로 전여친의 동의 없이 전여친의 집에 함부러 찾아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스토킹관련처벌법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은 상담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안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1:1 대화방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입증되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여자친구가 100만원을 빌린 것이 명확하다면 대여금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없이 돈을 주었다 하더라도 대여금이 아니면 증여로 보아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작정 찾아간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 소송절차를 통해 반환 청구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