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유언비어를 퍼트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Question

직장에서 새로온 제 상사에게 저와 점심을 같이먹는 직원과 제가 불륜이라고  하면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그 직원을 재계약을 못하게  하여 해임 처리하게끔 하고요 제 상사께서 상황을 듣다보니 아닌거 같아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구요... 제 전임직원도 그렇게 다는 사무실에  같은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소문이 나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 유언비어를 퍼트린 직원에게 아무조치도 하지 않은채 ...저까지 가만있으면 계속 저렇게 유언비어를 퍼트릴거 같고 가만있음 안될거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 가지고 고소 절차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차인환 변호사 · Answer

1. 유언비어를 퍼트린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원으로부터 유언비어를 전해들은 직원에게 진술서 등을 받아 증거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 고소후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혐의가 소명되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 주변인 증언을 진술서 등으로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직원과의 불륜관계라는 유언비어) 직장내에 유포한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직장 동료 직원이 상담자분과 함께 점심을 같이 먹는 직원과 상담자분이 불륜이라는 거짓 허위사실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같은 행동을 한 전력이 있는 직장 동료직원이 거짓 불륜 유언비어를 새로 온 상사에게 퍼트려 상담자분으로 하여금 회사를 그만두게 하거나 해임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헛소문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호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 형사고소 진행 및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가해자가 응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유명 운동선수의 학폭미투 허위폭로 사건 및 유명 SNS인플루언서, 연예인들의 다수의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황성준 변호사 ·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과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공연히'라는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이론을 통하여 해당 언행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온라인 소통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이후로 1인에 대한 명예훼손사실 전파의 경우에도 확장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1인에 대한 메시지 등도 사안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단, 판례는 명예훼손 내용을 전달 받은 자가 친족 등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가까운 지인일수록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는 추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3. 사안의 경우 1대1 통화나 메세지라도 충분히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추후 고소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사실을 증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다니는 상황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로부터 허위 사실을 전해들은 사람의 진술서, 녹음 등을 토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감사 부서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부서에도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