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 합의금 500

Question

취기에 상대방을 2차례 걷어 찼으며, 해당 사안은 모두 CCTV에 녹화되어 사실을 시인 한 상태입니다.

현재 초범으로, 동종범죄 전과기록은 없으나 타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가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다며 후유증을 호소하며, 치료비가 12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단순 폭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것은 전혀 없으며, 상대방의 호소 역시 인과를 증명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판단)

이러한 상태에서 상대방은 500이상, 최소 300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학생이며, 향후 공직으로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해당 금액이 적절한 금액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합의를 해야할 것인지
2. 약식기소 이후 탄원서,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에서 언급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도 과도한 요구를 해오는 상대방에 대하여서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발적이고 경미한 폭행행위 하나에 대해 끝까지 꼬투리를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제가 보기에도 합의금이 조금 과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별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예정이고 그 처분이 이 사건보다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어차피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해야 할 유인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하지 않고 소액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상대방이 또다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작성자님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