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소속사 계약약관사항

Question

여자이며 2년 전부터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모델 일을 하고있습니다. 평소 옷을바꿔입어가며 모델일을 하는데, 얼마전부터 소속사사장이 일명 19금 영화에 일종의 대역으로 출연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계속 거절했지만 각종 달콤한 말로 하라고 스트레스를 주는데 소속사와의 계약이 아직 2년이 남아있고 계약 위반시 위약금을 물게 되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의 작품을 강요하는데 계약사항으론 작품선택에대해 소속사가 70%이며 제가 30%정도의 결정권을 갖고있다합니다. 그럼 솔직히저는 어쩔수없이 해야한다는거 아닌가요? 이 항목이 합법적인지, 그리고 계약위반시(소속사와 중도 계약을 끊거나 할시) 그 금액의 한도는 어느정도가 될지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아마도 계약서는 공정위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다른 점이 있어 보입니다.

2. 대중문화예술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19금 영화에 출연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3.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위약금 등의 한도는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4. 다만 말씀해주신 사정에 따르면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되었을 수 있으므로, 그 점을 주장하면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5. 유명 연예인의 전속계약 해지 등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으므로,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영경 변호사 · Answer

계약서, 약관이 있다면 해당 내용의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엔터업계의 불공정 계약이 문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이라면 계약서 등의 검토를 먼저 진행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기업자문 등 업무를 수행하던 변호사들이 모여 변호사팀을 구성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안준형 변호사 · Answer

1. 무엇보다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 계약서 검토만이라도 먼저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일반적인 모델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영상물의 대역으로 출연하라고 단순히 압력을 넣고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처음 계약시에는 관련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면 불공정한 계약임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시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서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무효 다툴 여지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송명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찬의 송명진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작품선택권이라고 표현하신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위약벌 조항은 금액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다면 무효라고 평가되거나 감액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선생님께 건강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 해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방문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진 드림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보아야 하며
불공정한 계약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역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황인범 변호사 · Answer

귀하와 소속사가 맺은 계약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나, 로톡 상담의 특성상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드리게 되는 점 송구합니다.

약정 위약금의 범위는 먼저 계약에 따라 정해지고, 만일 계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소속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가 그 위약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작품에 출연을 해야 하고, 그 '작품'이 귀하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

소속사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 위약금 없이 -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여자분으로 2년 전부터 소속사와 엔터 계약을 맺고 평소 옷을 바꿔 입어가며 모델 일을 하는데, 얼마 전부터 소속사 사장이 일명 19금 영화에 일종의 대역으로 출연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부담을 느낀 상담자분은 소속사와의 엔터 계약 해지(위약금 분쟁 예상)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도 엔터테인먼트 업체 대표의 인터넷 벗방BJ 성착취 의혹 및 사기, 강요미수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등 전속출연계약서에 수억원의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넣어 두는 경우도 있고, 수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빈번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은 계약서 내용 검토를 통해 전속계약서 상의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항과 관련하여 과도한 위약금 지급 내용 여부에 관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속출연계약 해지를 진행하는데 있어 전속출연계약 과도한 위약금 조항 확인 이외에도, 동종업계에서 일을 못한다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공정 계약 조항에 대해서는 무효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가 상담을 통해 엔터전속계약 해지 분쟁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