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단순히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또렷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더라도, 전후 상황과 전반적인 사건 정황에 대해 기억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또한,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바로 날짜를 잡아 조사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변호사 선임 후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을 잘 세운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법정형은 낮으나, 성범죄에 해당하고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혐의인정을 통한 최대한 선처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 정리가 신속히 필요합니다.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끝까지 하나하나 맞춰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공중 밀집 장소 추행으로 고소돼 경찰조사를 앞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에 규정된 것으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먼저 상담자분께 자세한 말씀을 듣고 CCTV 영상이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도 알아봐야 합니다. 3.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거나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나, 만일 혐의가 인정될 사안이면 상대방과 합의하고 정상참작 요소를 주장해 선처를 바라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변론 등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다양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동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러므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다양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최악의 대응방법입니다. 2.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가 없었는지, 아니면 추행은 하였지만 최대한 선처받고 싶은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3.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인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며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