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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 이혼에 대해

결혼 전 신혼집을 먼저 마련해서 같이 지내고 그해 하반기에 결혼식 및 모든 절차를 올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올해로 3년차 결혼 생활 중이구요 신혼 초부터 가치관 및 성향이 많이 달라 자주 다투고 잘 해결되지 않은채 지금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에도 항상 저를 예민하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맞춰야한다는 등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네요 그럴때마다 풀기는 커녕 친구와 술이 중요해서 밖으로 돌고 반복되다보니 점점 마음도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작년 겨울에 이혼하기로 얘기가 되어 현금까지 나눈 상태에서 다음날 마지막으로 부부 상담을 받자하여 여차저차 지금까지 또 버텨왔는데 결국은 또 이혼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모든걸 나눈 상태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줄게 없다 심지어 제가 가져온 가전 가구까지 몽땅 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너무 부당한거 같아 글을 씁니다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여러번 시아버지의 금전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공동 생활하며 함께 쓴 것을 따져 물으며 여지껏 본인 아버지 지원이 없었으면 살았겠냐 아무것도 줄게 없다 작년 이혼 얘기 나왔을때 나눴던 현금에 모든게 포함되어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좋게 끝내고 싶어 가전 가구도 제가 다 가져오는게 아니라 서로 잘 나누어 가졌으면 했는데 3차례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도움 요청합니다 작년에 현금을 나눈 이후로 다시 잘 지내왔고 이후 생활비는 식대 40만원만 받고 각자 고정지출은 알아서 하며 지냈습니다 저희는 둘 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의 사업이 부진하여 같이 이룬 공동재산이 이렇다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아직 자리 잡는 중이라 매달 들어오는 돈이 크지 않지만 본인 아버지가 지원하여 주시는 돈으로 저를 많이 무시하네요 항상 감사하지만 부담도 되니 받지말자 해왔던 저인데 이게 이렇게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가정주부로써의 역할도 나름 해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소송까지가야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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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혼 기간이 짧은 관계로 귀하가 구입한 신혼집 가전 및 가구도 되돌려받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상대방이 원만히 협조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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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실혼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현금을 분할하신 상황이라면 이는 추후 재산분할 소송에 반영되실 수는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각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 가사 분담 정도 등에 따라 그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정우승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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