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몸캠피싱유포 협박

답변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사진을 만들도록 지시하여 해당 영상물을 확보한 이후 금원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원을 이체 받아가는 것이 몸캠피싱범들의 수법입니다(공갈미수죄가 적용됩니다). 금원요구가 없었다면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본 변호사는 최근 아주 조직적, 계획적으로 몸캠 피싱을 저지른 범행 조직을 변호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저의 의뢰인을(몸캠피싱을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엄청나게 큰 피해금액을 편취한) 무죄로 선고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4. 즉 상담자분이 피해 입으신 이 사건도 피의자들의 변호인이 저와 같이 피의자들의 변호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되게 한다면 상담자분은 실질적으로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돈을 보내지 않았어도 피해는 있습니다). 5.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변호사는 몸캠피싱 조직원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무죄판결이 선고되게 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몸캠피싱 가해자의 논리와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6. 상담자분의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 가능하나 몸캠피싱을 저지르는 자들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금원을 보내지 않았어도 피해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 된다면 몸캠피싱조직원은 대부분 구속수사하여 구속기소 되기 때문에 합의에 더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합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7. 추가 상담 진행 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