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3주전인데 보증금 반환소송이 가능할까요?

Question

깡통전세 사건인데요.
집주인이 연락을 받고 있지 않다가 다음달 초에 경매가 진행이 될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 저희가 3주 뒤에 계약기간이 만료라 지금부터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소장을 보니까 전세가 만료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던데 저희는 만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걸릴 것을 대비하여 미리하는건데 이럴경우에는 날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안병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소장 접수하고 송달될 때 쯤이면 기간 만료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한 바 미리 청구할 필요 있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2. 세모녀 사기 등 다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임영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원칙적으로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인 미리 청구할 필요에 대해서 소장에 기재하면 됩니다만,  그런데, 어차피 소장 송달하고 상대방 답변서 기다리는 동안에 전세기간이 만료될 거라서 장래이행의 소 요건에 대해서 굳이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2. 소장에는 앞으로 곧 전세가 만료될 예정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게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임정엽 변호사 · Answer

다음달 초 경매가 진행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 보증금반환소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내용 있으시면,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