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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미성년자로부터 합의 하에 음란사진을 받았는데 아청물 제작 무죄나 무혐의 가능할까요?

저는 20초중반 성인이고요. 랜덤채팅에서 만났다가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요구 없이 갑자기 상대방이 먼저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요구를 해서 자위하는 영상이나 특정 자세를 취한 사진을 저에게 보냈고 저는 받았습니다. 서로의 성적취향과 성겸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영상을 저장을 하긴 하였으니 며칠 뒤에 갤러리에서 바로 삭제했고요. 영상통화를 하며 같이 자위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협박, 강요 등 강제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애초에 저의 요구 없이 처음으로 상대방 성기 사진을 받았을 때 저는 상대방에게 "이런 거 보내면 안 돼"라고 말하고 혹시 모르니 주기적으로 채팅방을 나가라고 하였고 저는 채팅방을 나갔다는 인증샷을 받아가며 대화를 계속 하였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혹여나 부모님께 들켜서 고소를 당한 건지 불안하여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라인 대화내용입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먼저 보낸 정황부터 협박, 강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받은 음란사진은 갤러리 뿐만 아니라 라인 내에서도 이미 삭제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로 합의 하에 즐길 생각만 있었고 유포, 협박으로 금전을 갈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미다. 만약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강제성이 없었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한다면 무죄 혹은 무혐의를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불안해서 잠도 잘 못자고 일상생활이 힘드네요.... 아무리 서로 좋아서 했다지만 미성년자와 음란대화를 한 것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청물 소지죄도 적용이 되어 불시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장은 했으나 며칠 뒤에 지웠고 현재 제 저장매체에 저장된 아청물은 없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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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간의 대가성 금원이 없는 음란 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으나,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관계를 목적으로 대화할 당시에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후라면 협박, 강요가 전혀 없었고, 대가성 금원이 없었다고 해도 이는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대화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에 있는 휴대폰과 PC 등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삭제한 파일이나, 지금 삭제한다고 하여도 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한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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