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테돈을빌렸는데 돌아가셨어요. 채무변재해야나요

Question

친정엄마가 살아계실때 2000만원을. 이사비용으로 주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9년정도 되었습니다. 갚으라고 말씀하셨고 배우자에게는. 이사하는데 잘보태서.  쓰라고 하셨어요. 서류작성된것도 아니고. 구두로 갚으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언니가. 갚으라 합니다. 엄마는 2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언니가. 엄마를 모시고. 통장관리를 하였습니다.   변재해야하나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망자의 채권은 상담자와 언니에게 상속이 됩니다. 
상담자는 망자에 대한 채무자이자 상속인입니다. 
지위의 혼동이라 일컫는데, 
상담자의 법정상속지분만큼에 대하여는 채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친언니의 법정상속지분만큼에 대하여는 채무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언니에게 변제하여야 할것입니다

구체적 사정 따라 결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대여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안은 이에 관한 입증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귀하가 대여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면, 법정상속분율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은 언니에게 갚으셔야 합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대여사실, 대여금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귀하가 갚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 인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대여금이 맞다면, 엄마가 돌아가시는 순간 대여금채권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법정상속비율대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이 2명(질문자와 언니)뿐이라면 1,000만원은 질문자의 상속분이므로 언니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엄마의 재산에 대하여 아직까지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본건 대여금채권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