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변제 의무 문의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강제추행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고, 추행을 한 부분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의견서 제출,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한편,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카톡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여지므로, 상담자분에게 변제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 정리에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직장 주소, 집 주소, 연락처 등)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접근금지 사건의 경우 변호사비용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