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모욕죄 or 명예훼손 등 성립 가능 문의드립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공연성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며 스토리나 게시글을 통해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정성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언 수위,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며, 해당 스토리나 게시글을 캡처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합의가 이루어질 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목적이시라면 합의를 안 해주시는 게 좋으며, 합의금 산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여 협상 후 산정하게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