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이혼시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말씀하신 아버님의 가정폭력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있다면, 아버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은 성립됩니다. 2. 결국 이혼 당사자인 어머님의 이혼에 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대화로 합의할 수 있는 상황 아니므로 협의 이혼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어머님께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접근금지 신청함과 동시에 재판상 이혼 절차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아버님께 물어 위자료 청구함과 동시에 30여 년간 혼인 생활하며 어머니께서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를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버지의 난폭한 행태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당사자간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머니를 설득하여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되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아버지의 귀책사유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시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1.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혼을 간절히 원하더라도 정작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부모님을 강제로 이혼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이혼의사가 확고하신데 아버지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더라도, 어머니는 혼인기간 중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840조 3호,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자료 액수는 2-3,000만원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버지께서 식칼을 꺼내놓고 집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다 같이 죽을 거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협박한 것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존속폭행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심각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 진행에 앞서 가정폭력이 우려되어 집을 나오더라도 혼인파탄책임이 어머니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3. 만일 이후 가정폭력상황이 발생하면 112에 신고하여 증거자료를 남겨두고, 112신고사실확인서, 임시조치결정문, 폭력, 폭언 문자나 카톡메시지,대화녹취자료, 진료기록(상해 진단서, 상담기록지 등 일체), 파탄사유나 재산분할 기여도를 잘 알고 있는 지인들(자녀들도 해당)의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긴 경우, 분할대상재산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게 과다하지 않다면 전업주부라도 50% 가까이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인데, 어머니는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일 것으로 보이므로 50% 가까이 재산분할을 받을수 있으나, 집행보전을 위해 부동산가압류 등 절차를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1. 아버지의 반복적인 폭력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주된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우선 아버지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관련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사진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기하실 수 있으며, 변호사 사무실의 안내에 따라 증거만 수집해주신다면 이혼 소송 제기에 관한 나머지 부분은 선임된 대리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정우승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