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남친이 사는 집에 두고 온 짐 받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1. 구남친 이름으로 임대한 집이고 전입신고는 구남친만 했던 상태입니다. 같이 생활하긴 했습니다.
2. 결별할 의사로 집에서 몸만 일단 나오고, 차후 짐을 가지러가려고하는데 구남친이 (이별이 싫어서) 제가 짐 챙기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3. 물건의 종류 중 여성복, 여성화장품, 여성용 제품 등은 제 것임이 특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들도 많습니다. 또 제 짐은 대부분 따로 싸놨습니다(이사박스 8개분량).
4. 번호키를 바꾸어 출입을 못하게 한다는데 이 때 어떻게 하면 제 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침입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귀하 물건 가빌 경우 횡령죄 성립한다는 점 고지 후 경찰관 대동하여 귀하 짐 책겨오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과 동거 하기 위해서 구입하였거나 또는 가지고 갔던 물건을 헤어진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 횡령죄로 충분히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상담자분이 상대방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해당 물품 등을 함께 사용하였으나 동거라는 조건이 종결되면서 반환을 요구할 시 상대방은 곧바로 이에 응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하나 현재 반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증거도 있다고 보여져 빠른 고소를 하신다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서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동산 인도 청구의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동산인도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한 연인 간 사건이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같이 살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상담자분 소유의 물건을 고의로 반환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횡령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물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전연인과 관련된 재산범죄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에게 횡령죄 성립을 경고하고 경찰과함께 짐을찾아올수있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결별연인 소지품반환사건을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찰서에 신고해서, 짐을 챙기러 경찰관과 함께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상대방이 의뢰인의 짐을 돌려주지 않거나, 함부로 폐기하거나 버린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