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합의후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알바를 하던 도중 제가 여성손님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걸려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300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서는 자필로 한장 썼으며 피해자분이 가지고갔고 저는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1월까지 알바를 해야하는데  피해자는 10월까지만 일하고 보이지않는곳으로 가달라 하셨습니다. 제가 10월까지 만 일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서로 합의를 한후에 다시 경찰에 고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공연음란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고소는 가능합니다. 합의서 작성시에 이 부분도 명확히 적시하여 합의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가 된 사정은 추후 양형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공연음란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었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합의 당시 이 부분을 명시했어야 하나
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었더라면
실제 고소가 진행되었을 때 양형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