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인해 보험사기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천만원을 받아 2심준비중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ㅜ

Question

보험사기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 했는데 당연히아무것도 안나왔고 통장에서도 안나왔습니다 허나 9건중 2건 운전자가 조사를 받아 그것과 1년동안 사고가 많이 났다는걸로 유죄가 났습니다 1년동안 총 9건중에 2건만 기소 되었고 2건 총금액 3백만원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1심 천만원 그대로 나왔습니다 전정말 무죄이고 무죄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어떡해야할까요 이때까지 전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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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진 변호사 · Answer

판결문을 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보험사기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보험처리가 자주 일어나는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9건 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경우 다행이 기소되지 않았는데, 2건의 기소에 대해 유죄판결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을 탄핵해야 하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 유죄판결이 나온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다른 증거자료를 찾아 추가적인 주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1심 판결문 등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1심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증거없이 사고가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9건 교통사고 중 2건에 대해 운전자가 조사를 받은 결과 1년 동안 사고가 많이 났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백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북하여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였다가 1심 형사재판에서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아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을 준비 중으로, 억울함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특히 보험사기 피해 액수가 클 경우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오히려 높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을 만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방지법]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기록 확인이 필요하지만, 정식재판 청구 후에도 유죄가 나온 경우라면 무죄판결 쉬운 사안은 아닙니다. 일단 블랙박스 영상 면밀히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 · Answer

증거기록을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9건 중 불기소된 7건과 기소된 2건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경험상 통상 신호위반하는 상대방에게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 고의사고에 대한 대화내용 등 직접 증거가 없는 이상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기소 내지 유죄판결이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정보가 부족하오니 다툴 부분이 있는지 변호인과 추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온강
검사출신변호사 배 한 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