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과 상속지분 협의 및 상속세 신고

Question

어머니 (2022년4월 사망)의 유산상속을 진행중입니다. 어머니 사망전 언니가 사망하여 조카들,상담자,오빠가 상속인입니다. 오빠는 자신의 지분을 상담자에게 무상증여하여 다툼이없습니다. 다만 조카들이 자기엄마가  생존당시 할머니의 병원비를 모두 감당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합니다. 상담자는 어머니의 은행계좌 확인및 거래전표 확인 작업을 통하여 사실은 언니가 어머니 계좌에서 병원비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하여 일부는 어머니 병원비로쓰고 일부는 언니가 유용했음을 알아냈기에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후 조카들은 전혀 연락이 없으며 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언니가 어머니 계좌에서 인출한 돈중 병원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조카들을 상속에서 제외시키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2. 원칙적으로 10월말까지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지금처럼 지분 분할 협의가 원활치않아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게되면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경우라도  피상속인 사망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끝마쳐야 하나요?

권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언니가 어머니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어머니의 의사가 관여된 부분이라면 병원비를 빼 나머지를 gdp디플레이터 적용, 상속개시시의 현금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조카들의 특별수익으로 간주 처리하던가, 아니면 어머니 의사가 관여되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언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손해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전액 상속재산분할 계산에 넣되 일부 병원비 사용부분은 기여분으로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나 이는 세법상의 문제이고, 실제로는 세무서에 요청하여 각자 법정상속분에 대해 분할 납부를 한 뒤 판결이후 과지급분을 정산하거나, 금전적인 사정이 되는 1인 또는 수인이 자신분과 타인 분 합하여 전액 납부후 분할판결 확정 후 정산청구하면 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협의 분할이 원만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는 소송을 제기하시어 분할을 받으시면 되고, 언니가 어머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져간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금원을 특별수익으로 하여 공제시킬 수는 있습니다.

2. 상속세의 경우 우선 지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시고 추후 소송이 마무리된 후 세금 정산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장세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조카들의 병간호 주장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고, 반면 사전에 병원비보다 많은 돈을 인출해 간 것은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양자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높지 않습니다. 향후 조카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경우 이에 대해 대응하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조카들이 특별수익을 주장하시려면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2. 일단 상속세 신고는 6개월 내에 마쳐야 합니다. 설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때문에 상속인 중 누군가는 신고, 납부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분 몫까지 납부했다면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반환받아야 합니다. 본건의 경우 상속재산 자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상속인 간의 재산분할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환급받거나 사후신고(수정신고)를 할 사안은 아니므로 상속세 총액이 변경될 사안은 아닙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언니가 병원비보다 더 많이 인출해간 것을 언니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인데, 증거자료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라면 언니가 엄마 병간호한 수고비 정도로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돌아가시고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상속세 납부하셔야 하는데, 상속세는 상속재산 5억까지는 일괄공제 되므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니, 신고여부는 상속세 발생여부에 따라 경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세는 해당 세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하시고
소송이 완료된 후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이세준 변호사 · Answer

1. 상속인인 이상, 패륜적인 행위(폭력 등)가 없으면 상속제외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연대책임'입니다.  납부하신 후에 조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