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핸드폰 번호를 유출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오늘밤 12시2분경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한테 욕설을 하면서 전화번호 적으시면서 전화하라고 하길래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받다가 오늘밤 12시 27분경 다른번호로 연락이 오더니 저한테 욕하고 번호적으신분 닉네임을 부르면서 욕하시더라구요 제가 아니라고 해서 넘어갔으나 상대방이 다른 사람한테 제번호 주었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로 욕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상대방이 제번호를 남들한테 주었다는 녹음록은 있으나 욕설한 내용 사진은 없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단순히 연락처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화로 욕설을 하는 행위가 일회성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화상으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협박을 일삼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협박을 가해 올 경우 녹취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욕설 전화가 계속된다면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유연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리브로 유연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만으로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1:1 통화 중 욕설도 모욕죄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욕설 전화를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모욕해야 성립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 둘만 통화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스피커폰 등으로 주변 사람이 들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호를 넘긴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상 처리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개인 간에 알려준 경우에는 적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말을 반복해 보내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스토킹처벌법도 지속적·반복적인 연락을 대상으로 합니다. 욕설 전화가 계속되어 불안을 느끼실 정도에 이른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사이의 일에 그친다면 일회성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번호를 타인에게 줬다는 녹음, 통화 녹음, 수신 내역을 날짜와 시간순으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욕설 사진이 없어도 통화 녹음과 수신 내역이 있으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 전화가 오면 맞대응하지 말고 차단하시되, 기록은 지우지 마십시오. 반복될 경우 그 자료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민법 제750조)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소송 비용에 비해 인정되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어 실익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타인에게 알려주었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는 않으나, 질문자님께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해두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 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게임(리그오브레전드) 내에서 욕설을 한 경우라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전화해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녹음한 녹취록이 있다면,
해당 녹취록을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전화를 걸어 어떤 발언과 욕설들을 하였는지 면밀히 파악한 후 고소 진행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해당 행위가 더 반복되는 경우, 정통망법 위반죄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다만, 인정 위자료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최철 변호사 · Answer

단순히 전화번호를 넘겨주었다고 하여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화상으로 지속적인 욕설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에는 해당될수 있습니다. 통화녹음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전화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송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