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로가족가 갈등

Question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화가나서 참을수가없습니다
올3월 아버지가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가지고있던 재산(땅 현금)을 나누어주지않고 형제들에게 한푼도줄수없다고합니다  몇년전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받고 형과 제가 재산을 정리해보니  통장에 현금1억3천정도 있었구요
전세금3천 그리고 시골에 땅이있습니다 현금을 형이 관리하는걸로했는데요  물론 형집에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시골땅매각한걸 알게됐구요. 왜상의없이  매각했냐고하니 너희들에게 말할이유가없다고하고 아버지 모시고가서 했다고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실때 현금과좋은땅은 매각 현금은 자기통장으로 입금했겠죠. 남은돈 달라고 하니. 줄수없다고 합니다.  돈보다도  혼내주고싶은데요. 무슨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20년전 빌려준돈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3000 만원입니다
현금과 보증선거  카드  이런내용입니다
법이 있다면. 혼내주고싶은데요. 도와주세요

박수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속인 조회를 하십시오.
2. 그리고 아버지 거래은행을 알고 계시면 거래내역조회를 해보십시오. 
3. 형과 협의가 잘 안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분할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전화상담신청해 주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차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최광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아버지 상속분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충분히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판매한 시골땅의 경우 아버지의 의사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다면 횡령죄 등이 가능하나, 이 부분은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위 처분한 돈 역시 모두 유류분으로 산정됩니다(이 부분은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추적,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0년 전에 빌려준 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만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이자를 지급해온 내역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의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상속인 조회 후 형이 상속재산 분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등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대여금은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소송 진행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20년전 대여한 금원은 갚으라고 독촉 등을 한 내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소송 진행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속받으신 재산이 전혀 없고 위 말씀주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상속소송, 가족소송 진행하고 있으니 추후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올3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형이 상속재산(땅 현금 등)을 다른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지않고 형제들에게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몇년전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치매 상태의 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형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소송 또는 증여무효소송을, 아버지 사후 상속재산을 형이 임의로 가져간 경우라면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수익, 기여분 주장 등 상속재산 소송 분쟁이 매우 복잡해 질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유류분반환소송 또는 증여무효소송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증여무효소송 등 다수의 상속분쟁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전에는 잠정적 공유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그 등기와 상관없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대로 상속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기여분제도가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먼저 상속인 조회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아버지 상속분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