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토지에 건물명의가 시아버지로 변경되어 있을 때

Question

안녕하세요.
시골에 원래 건물이 있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구입시에 제가 내려가지 않고 
시아버지가 대리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시부모님께 그곳에 사시도록 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건물을 일부철거 하는 중에 건물명의가
돌아가신 시아버지로 등록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땅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 재산세도 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물 및 토지 처분에 있어서
상속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건물의 매수자금을 며느리가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소유명의가 시부로 되어 있다면 이는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고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봅니다.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시부가 맞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시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됩니다. 
때문에 건물철거, 건물처분에 있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는 며느리 고유의 재산으로 보여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돌아가신 시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은 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됩니다.

2. 취득 경위 등을 밝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될 수 있다면, 귀하 명의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영호 변호사 · Answer

1. 건물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데 질문자님 남편과 남편의 형제자매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2. 문제는 해당 건물이 땅과 분리되어 제3자에 매도될 때 법정지상권 내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대지의 사용관계에 대해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