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거의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때 어떻게 변제를 하기로 하였는지, 차용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은 어떠하였는지, 차용금을 사용하기로 한 목적이 어디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기죄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금원 차용 이후 실질적인 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합리적이지 않은 핑계를 대며 향후에도 변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른 고소가 중요하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의 민사소송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형사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고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를 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