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문제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Question

타지점 직원에게 2300만원정도 빌렸습니다. 저에게 호감이있다고하며 도와주겠다고 얘기해서 천천히 갚으라해서 처음에 6월까지 주기로하였지만 사정상 불가능하여 달 200씩 나눠갚기로했는데 3일정도 밀린상태입니다. 그러는중 갚지않는다고  함께아는 직원에게 제가 돈을 빌려갔다는 내용을 발설한 상태입니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는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한상태입니다.

황성준 변호사 ·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금전적 손해도 상당하지만, 무엇보다 신뢰를 저버린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과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형사절차상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원 반환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절차상 대여금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차용증 없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증거확보하여 입증 가능합니다. 3. 전문가와 함께 위 두 절차를 병행하여 가해자를 압박하고 보전절차 등을 실효적 금전 보전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실제 통화내용, 정확한 발언 내용을 알아야 정확히 판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대방의 사기 고소에 대응하면서 명예훼손 고소를 제기하는 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십년경력 검사출신 형사변호사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