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 중도해지 위약금 불복 피소

Question

계속거래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주입니다.  귀책사유가 업장에 없음에도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위약금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아 꾸준히 응대하고 환불금액 조정 등을 제안 하는 등 모든 답변을 했음에도 본인의 계산에 의한 금액 외에는 환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결국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장을 보내왔는데요 
업장에 책임소지가 없고 고의로 환불을 지연시킨 적도 없고 모든 문의 및 소비자원의 조정에도 성실히 응해주었는데도 소송 내용이 성립되고 원고측 의견을 들어주어야 하는걸까요?

이영경 변호사 · Answer

우선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소 제기가 이루어진 이상 귀하와 상대방의 거래 관계에 대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매매대금 반환 사안에 해당하는지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변론없이 원고(상대방)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시일이 급하신 경우에 일단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후 절차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소장 받은 이상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하는 등 상대방 주장 적극 반박할 필요 있습니다.

2. 원고 청구 기각시키고 변호사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상대방에게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에 30일 이내에 적극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 집니다.

2.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여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황보민 변호사 · Answer

상대가 근거없이 반환청구를 한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상대방의 소장내용을 반박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을 하시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환불을 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