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고소당하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

Question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내야 하는 경우나, 합의가 되지 않아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모두 부모님께 연락이 가게 되나요? 아직 신고 접수는 하지않은 것 같은데 먼저 따로 만나 합의하게 되면 아예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각각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형사고소를 당했을 시, 수사기관에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해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이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인과 함께 동석하에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소 전 합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과도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합의는 후에 부모님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기 싫을 것입니다.

또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합의가 이루어져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처벌 또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상의 후 신중히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합의가 되지 않아서,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미성년자 인 경우에는 경찰조사관이 형사고소 사실을 파악한 후 부모님께 연락하여 형사고소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 상대방이 아직 형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합의서를 받고서 합의금을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보라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고소 당하시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고소인(피의자)로서 출석하여 조사받으실 때 신뢰관계인 동석이 필요합니다.

2.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 고소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 알려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의 역시 일종의 계약임) 법정대리인이 모르시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합의하시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변호인 선임 등을 위해서도 부모님께 알려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문제 상황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