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했는데 깡통전세인 걸 알았어요

Question

전세계약을 했고 현재 계약금 지급 및 계약서 작성이 끝난 상태입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얼른 계약서 작성부터 하자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깡통전세 인것 같아요. 매매가랑 전세가가 아예 똑같고 이자지원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또 대출할때 본인들이 은행을 연결해준다고 했어요. 계약서 특약에는 보증보험 및 대출불가시에만 계약금 반환한다 써있어요. 그런데 너무 불안해서 계약금을 다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이자지원내용은 계약서에 왜 안쓰냐고 하니까 그러면 대출이 안나온다고 문자로 얘기한게 있는데 이걸 이용하던 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오롯이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등기부등본도 깨끗하고 해서 이대로라면 아마 보증보험과 대출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그럼 꼼짝없이 계약을 해야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임정엽 변호사 · Accepted Answer

유사한 케이스를 여러번 상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이자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는 것을 보면, 계약하신 전셋집은 깡통전세로 
전세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시기 바라고,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이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질문자님을
속이고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이나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깡통전세라는 사실만으로 귀하가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보증보험이나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만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정한 변호사 · Answer

1. 아직 임대인이 계약서 내용중 불이행한 사실이 없어 보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실 경우 계약금 몰취 당하실 우려가 있습니다.

2. 이자지원, 보증보험가입 두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불이행이 있는경우 그 때 계약 해제 가능합니다.

3. 송파구 삼전동 깡통빌라 전세 사기사건 현재 해결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문제 발생시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계약서 특약 내용 처럼, 보증보험 또는 대출이 안될 경우에,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먼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최근 깡통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세금 체납, 신용카드 체납으로 인해 집이 압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 Answer

1. 이 사안의 경우 민법 제110조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해야 계약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속았거나 사기를 당하여 전세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다만, 부동산등기와 같이 공시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이므로, 공시된 부동산 가격이나 저당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속였다면 세입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따라서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집주인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주고 받았는 지를 확인해야 계약취소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