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에게 욕했을시 특정성 성립 가능한지

Question

여러 커뮤니티의 댓글을 모아놓은 게시물에 "병신들"이라는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저 커뮤니티의 댓글중에는 본인의 얼굴을 인증해놓은 sns 이용자도 있었고 이 이용자가 고소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저 특정인을 향해서 욕을 한 것이 아닌 익명의 불특정 다수의 댓글들을 보고 욕을 한 것인데 이럴경우 고소인을 향한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건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특정성 성립 측면에서 희석의 여지 또한 있어 보입니다.

2. 고소인과 합의하여 사건을 치워버리시면 되실 듯 합니다.

3.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를 하기 싫으시면 변호인 선임 하시어 무혐의주장 하시길 바랍니다.

황미옥 변호사 · Accepted Answer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표현은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키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대화의 상황상 누군가를 특정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특정성 성립되어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해당 글 내용 혹은 댓글의 내용 중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만 여러 글을 모아 놓은 편집 형식의 글이었고, 댓글들에 대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황성준 변호사 ·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모욕죄 요건으로서의 '특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구체적 사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 역시 사안에 따라 특정성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와 구체적 사안을 토대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말씀 주신 사안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피의자 신문 과정 등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와 관련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건에서는 "특정성"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다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특정성 부분을 다퉈야 할 것입니다.

3. 하지만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명예훼손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수사과정에서 판단된다면, 그때라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이 사건에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커뮤니티의 댓글을 모아 놓은 게시판에 병신들이라고 지칭한 경우라면 특정성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상대방과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실명을거론하지않았더라도 누군가를 가르키는지 알아챌수있다면  명예훼손등이 성립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따라 결과가 달라질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