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낙상으로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합의가능할까요?

Question

올해 7월 중순경 비가 많이 오던날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갔습니다. 커피를 받고 나오는 도중 카페 입구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그 후 카페 직원들도 다 나와서 괜찮으시냐 계단에 박스나 미끄럽지않게 조치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넘어질 당시에는 아무 조치없는 맨 계단에 빗물이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에가 진료를 받으니 요추 3개 골절에 전치 4주-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출근은 못하고 있으며 다행히 집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해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진않고 카페측과 합의를 하고 싶은데 합의금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구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정할까요?

오승일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건의 쟁점은 카페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즉 그 카페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카페 계단이 미끄러워 이용객이 넘어질 수 있는 상황(특히 비가 내리는 경우)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카페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 크게 다치신 상황이므로 카페 계단 사진, 담당자와 통화나 문자 내역, 진단서, 목격자의 진술서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리고 카페의 경우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카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험접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카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손해액은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체감정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등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법원 재판연구원, 대형 손해보험사 출신) 및 상담후기, 포스트 내 해결사례 등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예약없이 연락하시면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카페를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낙상사고손해배상청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치료비, 휴업 손해 상당의 일실이익, 위자료 등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카페가 귀하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먼저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등의 절차에서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3. 상대방은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상담자분의 현재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에 이르기 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등록번호 제2019-297호), 의료전문(등록번호 제2018-518호) 변호사가 이 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극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잔존하게 될지 몰라 소송 도중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상담자분의 정확한 피해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할 것입니다.

5. 신체감정을 통해 현재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하여 손해를 특정,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은 아니지만 의료소송과 동일하게 신체감정이 진행 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있는 의료전문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소송 절차는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 일반 변호사가 진행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본인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상명령은 재산범죄 사건 등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본건은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피해를 확인 후 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승소 이후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 집행 등의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카페주인은 카페 앞 계단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전치 4-6주 진단을 받은 내역 및 치료비를 카페주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2. 먼저 카페에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정한 변호사 · Answer

카페의 시설관리미흡을 이유로 우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의의 장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봐도 현실적으로는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차선책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치료비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 위자료는 산정이 좀 어려울듯합니다.
상담통해 더 자세히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