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중 누수현상으로 사용수익 제한

Question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아랫집 상가(자동차수리업)으로부터 천장에서 가끔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는 주장으로 임대인이 업체를 통한 누수검사를 요청하였고 응했습니다.
누수진단 기계를 온수냉수 검사를 진행하였고 누수현상이 없었으나,  혹시 모르니 3일동안 화장실을 안 써보면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며 검사원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임대인은 저에게 3일정도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거나(화장실이 1개라서 사용하지 않을시 일상생활에 중대한 피해있음),  그 기간동안 휴가를 가라는데 이 경우 임대인의 유지보수를 이유로 제가 목적물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으면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만일 그렇게 시행할 경우 임시주거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누수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누수하자로 인해 집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호텔 등 숙박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한 집에 발생한 누수하자로 인해 계속 거주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집에 발생한 누수 하자로 인해 임대차계약 해지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승준 변호사 · Answer

임대차계약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만큼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휴가를 가고 말고는 임차인이 결정할 사안으로, 반드시 누수검사 및 유지보수시 임차인이 휴가차 목적물을

비워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차임을 감액받으시고, 유지보수 등에 협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