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300만원 빌려줬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작년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지인에게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계속 준다고만 하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바꾼거 같고 카톡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는거는 생년월일정도 입니다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카톡 내용은 빌릴때는 없고 돈 생기면 바로 갚는다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아낼수 있을까요 연락까지 안되서  너무 막막하네요...

황성준 변호사 ·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금전적 손해도 상당하지만, 무엇보다 신뢰를 저버린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과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형사절차상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절차상 대여금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차용증 없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증거확보하여 입증 가능합니다.   3. 전문가와 함께 위 두 절차를 병행하여 가해자를 압박하고 보전절차 등을 실효적 금전 보전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금원을차용시 변제할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원을차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될수있습니다 또한 대여금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금전대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주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주소나 주민번호 등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 주소, 주민번호 등을 소송상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채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역이 있는 듯 한데, 차용증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를 기초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이를 기초로 상대방의 거주지, 재산(통장, 부동산 등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추심전략을 세워 진행하다면 금액이 소액인지라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용증이 없다 하여도 문자와 거래내역 등 대여금 명목으로 대여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고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면 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입금내역이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인정하는 문자내용이나 카톡내용이면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 절차로는 진행하기 어렵고,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채무자를 특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 소액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직접 진행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친구에게 메시지 등으로 대여금 300만 원을 2022. **. **.까지 갚아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보내놓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친구가 이에 대해서 인정하되 변제기를 늦춰달라는 등의 사정을 얘기한다면 대여사실, 변제기 도과 등의 법률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정한 변제일까지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친구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 사실조회를 통해 친구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