옾챗 성매매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당했어요

Question

23일 새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성매매 관련 채팅방을 개설 했습니다.

우선 저는 19살입니다. 채팅 제목엔 "30에 할 ㅂ"이라 적었고 대부분 인사를 건네시면 제가 어디사시냐 물은 게 끝이었고 프로필이 없으면 대부분 읽지도 않고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를 신고하신 분과도 저 말을 끝으로 나갔습니다.

이후 처음 개설한 채팅방은 조금 있다 바로 삭제하고 다시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또 들어오셔선

청소년 사이버 수사팀으로 톡 내용을 캡쳐해 pdf 파일로 신고했다며, 배경화면 도용인 거 다 알고 있고 골치 좀 아플거다 라는 장문의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사진은 도용이 아닌 저였습니다.
성매매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겁을 먹어서 바로 채팅방을 삭제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신고자와 만나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약속을 잡거나 음담패설을 주고 받거나 사진,아이디,개인정보를 준 적도 없습니다. 5마디 정도 나눈게 다지만 이런 채팅방을 개설했다는 것 만으로도 사이버 수사팀에서 연락이 오고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 출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를 넣으면 이 정도 수준이여도 
수사대에서 전부 연락이 오는지, 신고받을 건이 아니다 싶으면 수사대 선에서 취하시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7일 정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마 배경화면에 가슴골 노출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분 말고 다른 분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사진을 주고받거나 실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분과 약속을 잡았으나 바로 파토냈습니다.

혹시나 신고 접수가 될 만한 건이라면 보통 언제쯤 수사팀에서 연락이 오나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성매매행위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통상 신고 후 1~2주 내에는 연락이 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실제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통상 2~3주 내로 수사관이 문자, 전화로 고소 사실을 알립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거나, 불응한다면 이후에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님과 달리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