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않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강제적인 주거방문시,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할까요?

Question

같은 건물의 거주자가 층간소음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문앞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굉장히 위협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는 일년이상 현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한번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적이 없고, 오히려 최근에 이사 온 그 거주자가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으면서도 남의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남을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만나자,한판 붙자, 아니면 전쟁을 하겠다는 등의 비속어를 포함한 메모도 남기고 있습니다.
일단 관리실의 씨씨티비는 확인한 상태입니다.
포인트는 층간소음이 아니라 무단으로 타인의 집에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열 것을 요구하는 경우 어떠한 제재 방법이 있나? 입니다.  경찰의 주장은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들면 신고접수가 되지 않고, 그러한 판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다른 사람의 집에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사례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침입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는 대법원 판례 2008도1464 존재합니다.
사안의 경우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주거침입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상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담자의 집 부근에서 기다리고 접근하거나 메모를 남기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관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들면 어쩔 수 없다' 입장 보인 것은 스토킹행위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층간소음 항의가 곧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경찰수사관의 의견은 타당치 않아 보입니다. 
층간소음 항의를 이유로 공포심, 불안감이 들만한 문구를 지속적으로 붙여놓고 욕설에 이를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키 어려워 보이고, 따라서 스토킹 범죄로 문제 삼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