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소송 승소 후 신탁사 미환불

Question

지주택 조합원 탈퇴 및 계약금 환불 소송을 하였고, 1,2심 모두 부분 승소하였습니다. 업무대행사와 조합위원회를 상대로 했는데, 업무대행사는 책임없음으로 결정되었고, 조합위원회에서 계약금 일체를 반환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무대행사도 대행사업무를 그만 두었고, 조합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합 해체를 위한 총회가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조합위원장도 연락이 안됩니다. 
신탁사는 조합과 대행사를 통해 환불신청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신탁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직접 또는 조합을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신탁원부를 기초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구체적인 계약서를 기초로 방문상담 예약 주시면 검토 해 드리겠습니다.

전찬우 변호사 · Answer

소송을 진행함에는 승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송절차 진입 전에 보전절차를 밟지 않아 조합이 해산되었다면, 승소하여도 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