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의실에서 폭언을 들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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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의실에서 폭언을 들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사 사무실 출입문과 바로 붙어있는 회의실에서 부서 후배와 면담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후배는 제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며 카카오톡으로 저에대해 거래처에서 욕을 하느니 등등 도를 넘는 이야기를 수차례 해서 그동안 업무지시했던 내용을 보여주며 뭐가 부당한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후배는 이런게 부당한거라면서 업무지시 내용을 찢어버리고 씨발 X같네. 당신이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욕하는거야 등등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있었지만 언성이 높아지면서 회사 임원분 중 한 분이 들어와서 말렸지만 그 후배는 씨발 X같네. 정신병원이나 가봐. 거래처에 회사 이미지 떨어뜨리지마라 등등 폭언을 했습니다. 회사 임원이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고 회의실이라고 하더라도 방음시설이 없어서 밖에서도 그 후배가 저에게 욕하고, 거래처 운운한건 들렸다고 하더군요. 해당 후배에 대해 회사에 징계위를 요청했는데 그와 별도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대략 이 과정은 십분정도며 녹취가 있습니다. 또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는 진술도 받아놨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슴이 무겁고 머리도 아프고 손도 떨려서 잠도 제대로 못잡니다. 정신과가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진단을 받고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을 징계한다고 했지만 정작 폭언을 한 가해자는 주의를 내렸고 저는 후배 관리 소홀 및 리더십 부재로 부서이동과 강직(임금변동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왜 욕은 제가 듣고 단순히 선배라는 이유로 더 큰 피해를 입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거래처 운운한것에 대해 회사에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그 후배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 저를 부서이동과 강직시켰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니라 인사조치라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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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단 둘이 있었지만 도중에 임원분이 들어오셨고 언성이 높아져 해당 발언을 다른 직원들도 들은 것으로 보아, 공연성과 특정성을 구성하여 발언 수위와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께 내려진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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