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확인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오픈카톡 방 제목 : 🔞
이라는 방에서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문제되는 대화 내용은
상대 : 뭐해?
나 : 야동봐
상대 : 지금은 뭐해?
나 : 알면서...
상대 : 모르지 나는
나 : ㅈㅇ 
(정말 초성으로 ㅈㅇ이라고 전송했습니다.)

라는 대화로 상대가 통매음으로고소 하겠다고 하여 합의금 70만원과 자필 사과문 까지 작성해서 보내주었습니다.  해당 대화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와 합의가 됬다면 추후 상대가 고소했을때 전과(벌금 등)는 생기지 않을까요? 
합의를 했는데도 반의사 불벌죄라 상대가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 질문드립니다.
(상대 방의 성별은 남자이고 저도 남자입니다)

이용익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매음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에는 서로 음란한 말을 주고 받고 상대방의 유도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님의 말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