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피해사실.

Question

제가 아는 지인소개로 100만원을받고 부동산계약을했습니다 그컨설팅업자에게 인감 등본 가적관계증명서 초본 
국세완납증명서 이렇게 5장을 사진으로보내주면 
그사람이 알려준 부동산에가면 모든준비가 끝나있었고 그냥도장과 싸인만하고나오면 끝이였습니다. 나중에본계약서에는 전세금을 모두 포괄승계한다고 적혀있었고.
이게 이렇게 큰일이 될줄몰랐ㄴ습니다.처음에는 연락도 되고 집수리도 잘해주다가 이제 두달째연락두절상태입니다 그 컨설팅업자가.. 제앞으로 8채라는집과 막대한 재산세.. 이제32살 애기아빠가 되었는데
이일로 아무것도못하고 너무 걱정이 앞서 여기에 이렇게
적게되었습니다. 혹시..해결방법이나 제가 어떻게 처신을해야할지 답변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요즘 너무
죽고싶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전세 사기 행위입니다.
계약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전세업자나 은행 등이 질문자분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기에
신속히 변호인과 상담하시어
대응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막대한 손해 외에 전세 사기범 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지금이라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상대방 고소나 민사소송 진행, 자수 등 진행하여 사건 해결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귀하가 부동산 명의자가 되기로 하고 컨설팅업자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컨설팅업자 등이 무자력의 소유자 등을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식의 사기 범행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은행, 전세입자 등이 귀하를 사기 등으로 고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안이 생각보다 심각하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권우현 변호사 · Answer

1.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으나, 아마 소유권이전 서류 등을 해 주었더니 부동산이 본인 명의로 이전이되었다는 것 같고, 어디까지(소유명의, 전세명의) 명의를 빌려주려고 한 것인지, 소유명의를 빌려 준 것 외에 무엇을 약정하고 의욕했는지 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2. 법률적인 일처리가 잘못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있었던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하는 일이거나, 듣는 사람이 잘 못알아듣는 경우, 잘 못 알아들을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부실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3.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으로 상담받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컨설팅업자가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전세 사기죄를 일으킨 주범입니다.

2. 지금이라도 전세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명의신탁 무효 소송을 진행하여야, 전세보증금 지급 책임이 없어집니다.

황용목 변호사 · Answer

1. 일단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약 체결 경위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2. 내용을 정리하셔서 변호사에게 방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시간이 지날 수록 글쓴 분의 입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신속히 대응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