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경미한 건이여도 합의불발시 대부분 실형인가요

강제추행죄로 똑같이 고소되셨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와 피해 정도가 얼마나 큰 지에 따라 처벌은 천차만별입니다. 행위 자체가 경미한 경우 벌금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상담 신청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경미한 수준의 강제추행이라고만 말씀해주셔서 더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불발되었어도 재판 단계에 간 후에도 계속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에 힘쓰는 게 좋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시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비추며 합의가 완료되고,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에 집중하여 준비한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처벌이 엄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게 좋고,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합의 시도를 하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2. 만일 구공판되는 경우 재판부에 합의 노력 중임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합의 노력을 하시면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님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1.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상대방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상대방이 감정적이거나 액수가 맞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도 합의 의사를 알리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2. 또한 합의 외에 정상참작 요소를 취합해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벌금,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 이상은 전과기록이 되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과 합의하고 선처를 바래 기소유예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변론 등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밀착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구속을 방지하고 불기소처분을 위한 변론을 진행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추후 대응방안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강제추행의 경우 본인 사건을 자세히 들어야 실형을 받을 것인지 집행유예 사건인지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재판 선고 전이므로 합의를 하실 시간적 여유는 존재합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는 것은 불가 능합니다. 따라서 합의과정에서 변호사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도 양형에 많은 결정을 미칩니다. 2. 최근들어 성범죄에 있어서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도 실형선고가 다수 내려지고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 올수 있습니다. 3. 수백건의 성범죄 사건을 해보았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강제추행죄 사건들을“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정황 및 대응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앞뒤 정황 등 모두 검토하고 법리적 검토까지 마친이후 혐의인정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