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포기 및 면접교섭권포기

1.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친권양육자지정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정변경이 생기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처음에는 양육비도 안 주고 안 받는다고 합의했어도 , 사정변경 즉 자녀의 성장, 양육자나 비양육자의 급여 변동으로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면졉교섭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안 본다고 했어도 나중에 자녀를 보고싶다고 면접교섭청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면접교섭을 해 주어야 합니다. 2.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은 대가관계 즉 양육비를 지급해야 면접교섭도 해주는 것이라거나, 반대로 면접교섭을 해 주어야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던 안 하던 면접교섭을 원하면 면접교섭을 해 주어야 하고, 그 대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이행하던 안 하던 양육비를 지급해야하고, 양육비는 오히려 안주면 과거양육비로 안 준것까지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그 동안 이행안한 것은 과거양육비와는 달리 지나간 것까지 다 이행하라고 판결이 나지는 않구요 3.양육비를 안 주고 면접교섭도 안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그 합의대로 이행한다면 몰라도, 어느 일방이 나중에 그 합의를 파기한다면 결국은 법대로 양육비를 주고, 면접교섭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