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7월 초 쯤 직장에서 쉬는시간에 직장상사의 가방에 든 지갑에서 약 10만원을 절도하여 발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과 회사 퇴사를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소한다고 하네요.

우선 절도한 금액은 돌려준 상태입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1. 가방에 든 지갑에서 금전의 일부만 가져갔습니다. 이에 대해 계획된 범죄로 분류되는건가요? 저는 순간적인 욕심으로 진행한 상황입니다. 계획된 것과 충동적인 것은 큰 차이가 있나요?

2. 이에 대한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3. 원래는 회사에 말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자 라고 했다가 회사에 말하겠다,  퇴사해라하여 압박에 못이겨 회사에 말하고 징계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권고사직은 권유한 것을 알고 계속해서 퇴사받아들이라고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법률이 있나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의 정해진기준은없습니다 피해자의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합의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절도죄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위 사건에서 계획이든 충동이든 현실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2. 적절한 합의금 30만원 입니다.

3. 버티시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우발적으로 소액의 금전을 절도한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2.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무조건적인 진정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다른 사유가 보태지지 않는한 우발적 소액 절도를 이유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