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갱신 후 한달 전 이사통보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한달 전 이사통보.(집주인이 한달전에만 얘기해 달라 함. 그 대가로 청소비 7만->10만으로 올림)
세입자 안 구해진다고 3달치 월세 및 중개수수료 내라고 함.
밑에 내용은 세부내용입니다.

오피스텔 1500/50 월세 1년계약(21.02.25~22.02.24) 매월 25일 50만 납부

2021년 2월 25일 입주함

2021년 11월 24일
22년 7~8월쯤 이사간다고 얘기하니 집주인이 한달 전 통보달라고 함. 그렇게 해주는 대신 청소비 계약서상 7만원이었던거 10만원으로 받겠다해서 알겠다함

22년 7월 1일 
집주인한테 전화로 22년 8월17일에 이사간다고 얘기함

22년 7월19일
집주인한테 전화와서 집이 안나간다고 부동산에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라함(간접적으로 월세3달 및 부동산수수료 내라고 얘기함) 
부동산에선 세입자구하고 나가는방법 밖에 없다고 하고 임대인하고 얘기하라함

1. 묵시적 갱신이지만 3달전에 이사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달치를 납부하고 가야하나요? 
아니면 한달 전에 이사통보를 해서 2달치만 납부하면되는건가요?

2. 집주인이 한달전에 얘기하라고 했고 그 대가로 청소비를 더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김수한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위 대화에서 집주인과 합의한 내용 (1달전 나가도 되고 그 대신 청소비를 올려달라, 7. 1. 나가겠다니 좋다라고 한 내용)이 증거로 있으시면
합의 해지이므로 차임 3달치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증거가 없을시에는 해지 통보후 3달 후 해지이므로 해지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치 월세를 지급하시면 될 듯합니다. 7.1. 통보하신거니까 
8.17. 부터 10. 1. 까지 차임 만 지급하시면 될 듯합니다.

2. 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영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위 상황은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지에 따라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른 계약 해지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설령,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통지 하는 상황이라고 보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약정으로 해지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을 임차인이 해지 통지한 시점부터 1달로 단축시켰다고 보면 그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효력이 있습니다.

3. 따라서, 2022. 8. 17.이 되면  약정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3달치 월세를 납부하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임대인과 임차인 간 22. 7.-8경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하였고, 한 달 전에만 통보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합의 해지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묵시의 갱신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묵시의 갱신에서 임차인의 해지통지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1개월 이후 시점을 종료시점으로 정하여 통보하여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후 시점에서 해지효력이 발생함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통지시점 이후 3개월 간만 차임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 부분은 임차인이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없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행일 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4.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