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부당이득반환소송여부

Question

2019년5월 지인이 자기차량할부남은기간동안(10개월) 보험금과할부금대신내고 저에게타고 할부기간끝나고 명의이전하라고 하여5월부터12월까지 제가운행하였습니다. 차할부금을2개월 부득이하게밀리면서 다툼이잇었고 차를다시달라길래 그럼 이제껏내가낸할부금달라 아님 그냥 내가 이전해가겠다라고하니 도난차량으로허위신고하고 차잇는곳을 알아본후 보조키로 가져갔습니다 지인은 도난차에대한건 허위신고로처벌받앗구요 차에 제 물품들이있었는데 보조키로말도없이차를가져가서 제물품은 돌려준다고선 2022년 지금까지안주고있습니다.
제가법적으로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차인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의뢰인께서는 지인과 잔여 할부금 및 보험금을 부담하고 차량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관련하여 의뢰인은 지체된 할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차량을 명의이전해달라는 청구를 하거나 계약해지 등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할부금 및 보험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형사관련하여 의뢰인께서 점유중인 차량을 지인이 보조키를 이용하여 가져갔다면 상대방은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4.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