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분쟁 해결된후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일부러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제할수있나요?

Question

상가 임차인이  자기 임의로 임차건물 수리후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하여  분쟁이 생겼는데  소송판결로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소송을 걸면서 임대인 상가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분쟁이 끝나 후에도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차 가압류해제 신청을  요청해도  가압류해제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빨리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가압류 해제신청하지 않는 경우라면 , 귀하가 확정판결문과 채무변제확인서 등 가압류 해제의 원인이 되는 증서를 첨부하여 가압류해제신청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가압류 취소 신청할 수 있는데 상담사례의 경우 소송판결로 문제가 이미 해결된 이상 채무자가 직접 가압류 취소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의 <심문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특별한 사정 없는 이상 심문기일 이후 집행 취소 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