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권리금 반환

Question

경업금지 위반과 권리금 반환받을수있을까요
3월26일 배달 프렌차이즈덮밥집을 권리금 1400을주고 양도양수 받았습니다
6월8일 양도자분이 가게이름만 다르게하여 1.7km 떨어진곳에 동일메뉴로 배달매장을 오픈하셨습니다 메뉴며 운영방식 이며 동일합니다 제가 어제 경업금지위반아니냐고하니 본인은 잘몰랐다고 죄송하다고 메뉴며 운영방식이며 카피해서 장사했다고 인정했으며 가게를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권리금주고 인수받은 가게인데 억울하기도해서 그럼 1400중 900은 돌려주라고 하니 그건어렵겠다고 연락을 안받고있습니다 프렌차이즈덮밥집 가맹계약서에도 계약종료이후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폐업신고를 해버리면 죄가없이되는건가요? 저는 권리금을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구체적인 계약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상당 금원 지급하셨다면 해당 매장과 관련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양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근방에 다시 매장을 열고 기존 고객들에게 본인이 새로 오픈한 매장을 홍보까지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객들로서는 상담자분이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매장이 단순하게 이전을 한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고객들이 이전한 상대방의 매장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현 상황에서 상담자분 측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들이 많아 수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일반적인 사기 사건 보다는 복잡한 법리적, 사실적 측면이 많다고는 보여지지만 상대방에게 혐의가 전혀 없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여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고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해도 곧바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권리금 사기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담 내역이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이미 상담해드린사항으로 보입니다 권리금반환을 청구할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경업금지사안을처리하였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경업금지위반은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닙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이 있다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양수도계약을 해제하시고 권리금반환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